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2014. 1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1. 개정이유

이공계 연구장려금을 받은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변경 또는 진출 시 지급한 연구장려금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769호, 2011. 6. 7. 공포, 2011. 9.7 시행)됨에 따라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이공계 학과’ 및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환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1)

나. 관리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지정하고, 연구장려금 환수 및 장학생 진로관리 등을 관리기관의 업무로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환수제도 시행을 위한 관리기관의 권한, 장학생의 의무,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여 환수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5조, 제18조)

라. 환수권의 소멸시효, 의무종사 및 상환의 면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환수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장학금”이란”을 ““연구장려금”이란”으로,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을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을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으로 한다.

2. “장학생”이란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장학금을”을 “연구장려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공계우수학생장학금”이란”을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란”으로, “장학금”을 각각 “연구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실무업무”를 “장학생선발 및 관리, 연구장려금의 환수”로, “위한”을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공계 학과”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자연과학계열(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ㆍ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말한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학과로 본다.

8.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목에 준하는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수학하는 경우

다. 국내ㆍ외 융ㆍ복합 대학원 석ㆍ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단, 융ㆍ복합 대학원이란 이공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라.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마. 별표 1 산업분야 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ㆍ복합분야 국내ㆍ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바. 제8조에 따라 관리기관 내에 설치되는 연구장려금 환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공계 종사로 인정받은 경우

사. 마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업종 별 특성 등을 평가하여 이공계 산ㆍ학ㆍ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세부업종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9.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10. “환수대상자”란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공계분야 우수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공계국가우수장학사업

제4조제2항제3호 중 “필요하다고 정”을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을”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한국장학재단을 관리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장학금”을 각각 “연구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장려금 환수 및 장학생 진로 관리

6. 장학생의 역량계발, 창의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및 관리

7. 장학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조사, 통계관리

제6조제1항제6호 중 “장학금”을 “연구장려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학금”을 “연구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학금”을 각각 “연구장려금”으로, “장학금의”를 “연구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장학생의 선발,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환수 등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사항 등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 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사업 시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분기 내에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분기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을 “(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학금”을 “연구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적 여건 및 성적”을 “성적, 연구 역량 및 성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장학금 배분 등)”을 “(연구장려금 배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학금”을 각각 “연구장려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행에 필요한 장학사업별 또는 사업관리”를 “시행”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관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제1항 중 “장학금”을 “연구장려금”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연구장려금의 환수)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 중단, 전공의 변경 및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진학(편입 포함) 또는 취업 등 장학생의 진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진로조사 결과 장학생이 환수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 환수 방법과 시기 및 이의신청절차 등을 환수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는 관기기관에 연구장려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송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환수된 연구장려금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계정에 산입한다.

⑦ 의무종사 유예와 면제, 상환 방식과 기간,  상환 유예와 면제 등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⑧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권의 소멸시호 및 중단·정지)①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연구장려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

1. 분할상환 기간

2. 상환 유예 기간

3. 의무종사 유예 기간

④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7조(의무종사 및 상환의 면제)①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표의 장애 3등급 이내인 자로 판정받은 경우

2.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무종사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환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수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8조(이의 신청)장학생은 이공계 의무종사 및 연구장려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9조제1항(종전의 제15조) 중 “장학금”을 “연구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학금”을 “연구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관련 법령 등을”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산업분야 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 기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항목	이공계 분야	융ㆍ복합 분야	비이공계 분야	비고
A01 농업	○
A02 임업	○
A03 어업	○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B06 금속 광업	○
B07 비금속광업 광업연료용 제외	○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
C12 담배 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
C32 가구 제조업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36 수도 사업	○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F41 종합 건설업	○
F42 전문직별 공사업	○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H50 수상 운송업			○
H51 항공 운송업			○
H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I55 숙박업			○
I56 음식점 및 주점업			○
J58 출판업		○
J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J60 방송업		○
J61 통신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 정보서비스업	○
K64 금융업		○		단, 대금업, 전당포, 상품권매매업 등 기타 금융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K65 보험 및 연금업		○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L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감정업은 융ㆍ복합으로 본다
L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
M70 연구개발업	○			단,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M71 전문서비스업			○	단, 변리사는 융ㆍ복합으로 본다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단, 기타 전문서비스업은 비이공계로 본다.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P85 교육 서비스업		○
Q86 보건업			○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S94 협회 및 단체			○	단, 이공계 분야 산업 및 전문가 단체(협회)는 융ㆍ복합으로 본다
S95 수리업	○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T97 가구내 고용활동			○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U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국제기구 및 이공계분야 외국 기관은 이공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1. “연구장려금”이란 -------------------------------------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2. “장학생”이란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 연구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
3. “대통령과학장학금”이란 대상학생의 수학ㆍ과학 분야의 탁월성 및 발전가능성을 최우선 선발 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3. -------------------------------------------------------------------------------------- 연구장려금을 -.
4. “이공계우수학생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란 ---------------------------------------------------------------- 연구장려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실무업무 등 국가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6. ------------ 장학생선발 및 관리, 연구장려금의 환수 ----------------------- 담당하는 -----------.
<신 설>	7. “이공계 학과”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자연과학계열(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ㆍ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제외) 및 공학계열 전공을 말한다. 다만,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학과로 본다.
<신 설>	8.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목에 준하는 국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수학하는 경우 다. 국내ㆍ외 융ㆍ복합 대학원 석ㆍ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단, 융ㆍ복합 대학원이란 이공계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라.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마. 별표 1 산업분야 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ㆍ복합분야 국내ㆍ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바. 제8조에 따라 관리기관 내에 설치되는 연구장려금 환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공계 종사로 인정받은 경우 사. 마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업종 별 특성 등을 평가하여 이공계 산ㆍ학ㆍ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세부업종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9.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신 설>	10. “환수대상자”란 연구장려금을 수령한 장학생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대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사업대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공계분야 우수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사업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2. 이공계국가우수장학사업
3. 그 밖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학사업	3. ------------------------ 필요하다고 인정---------
제5조(관리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기관) 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한국장학재단을 관리기관으로 -.
1.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	1. 연구장려금 ------------------------------
2. 장학생 선정ㆍ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2. ------------------------------ 연구장려금 --
3. 각 고등교육기관 장학금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3. ------------- 연구장려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연구장려금 환수 및 장학생 진로 관리
<신 설>	6. 장학생의 역량계발, 창의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및 관리
<신 설>	7. 장학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조사, 통계관리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고등교육기관) 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6조(고등교육기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학금 이외 현금의 대응투자 부담	6. 연구장려금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 ① ---------------------------------------------- 연구장려금 ---------------------------------.
② 장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명할 수 있다.	② ----------------------------------------------------------------- 연구장려금 ----------------- 연구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
제8조(위원회)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 장학생의 선발,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환수 등 장학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사항 등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사업 시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분기 내에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한다.
<신 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분기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고등 교육기관의 장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① -------------------------------- 연구장려금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 하여야 한다.	② -------------------------------------- 성적, 연구 역량 및 성과 -------------------------------------------------.
제11조(장학금 배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ㆍ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장려금 배분 등) ① ------------------------------- 연구장려금-------------------------------------------------------------------------------------------------------------------------------------------------.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연구장려금----------------.
제12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장학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 ------------------------- 시행-------------------------------------------------------------------------------------------.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관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등록금 우선감면)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우선감면) ① --------------------------------- 연구장려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 중단, 전공의 변경 및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진학(편입 포함) 또는 취업 등 장학생의 진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진로조사 결과 장학생이 환수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 환수 방법과 시기 및 이의신청절차 등을 환수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는 관기기관에 연구장려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대상자가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송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환수된 연구장려금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계정에 산입한다. ⑦ 의무종사 유예와 면제, 상환 방식과 기간, 상환 유예와 면제 등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⑧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환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ㆍ정지) ①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환수대상자에게 5년 동안 연구장려금 환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5억원 이상의 연구장려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지된다. 1. 분할상환 기간 2. 상환 유예 기간 3. 의무종사 유예 기간 ④ 기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의무종사 및 상환의 면제) ①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표의 장애 3등급 이내인 자로 판정받은 경우 2.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무종사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환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수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신 설>	제18조(이의 신청) 장학생은 이공계 의무종사 및 연구장려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의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5조(제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제재 등) ① ----------------------------------------------------------------------------------------------- 연구장려금 -------------------------------------------------------------- 연구장려금----------------------------------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부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연구장려금------------------------------------------------------------ 연구장려금-----------------------------------
⑤ 제4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규정)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
제17조(재검토기한) (생 략)	제21조(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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